낙태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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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서 헌재 판단을 근거로 낙태 시술에... 노정희 대법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성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제369조에 근거해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합니다. #대법낙태시술의사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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