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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스카우트 대장 A씨는 첫날부터 파행을 예감했다. 온열환자가 속출했으며, 화장실 위생 문제가 터졌다. 대통령이 개영식 행사장을 빠져나간 뒤 대원들이 출구로 몰리면서 압사 사고 위기도 있었다. 조기 퇴영 후에는 공무원과 아이돌이 차출됐다. 국내 대원들에 대한 역차별도 논란이 됐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실했던 2023 새만금 잼버리. 그 책임은 누가 질까.[주간경향]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다.”스카우트 대장 A씨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시행령이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취지다.인권위는 국제적 합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탄소 감축 목표치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탄수중립기본법·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선을 35%로 규정했다. 또 203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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