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조회수 대법 “사실 적시 아니다”…박유하 교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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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자발적 매춘’ 표현에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 명예훼손 아냐”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기소 8년 만에 법적 공방 종결대법원은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지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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