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26일자 과장급 정기인사를 통해 전체 117명의 과장 중 85%인 100명을 교체한다고 23일 밝혔다. 실무 책임자인 총괄과장 자리에는 행정고시 45회를 전면 배치하고, 실국의 차석 과장이 대부분 이어받도록 했다.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실국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1·2차관실 간 교차 인사도 16명으로 확대했다. 첫 과장 진출 인원은 지난해 11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1980년대생’ 과장도 2배 늘어 지난해 5명에서 10명이 됐다.
지난해 24명이던 여성 과장은 26명으로 늘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전체 과장 중 여성 과장의 비율은 20.5%에서 22.2%로 증가했다. 주무관 공채 출신 과장도 증가해 지난해 9.4%던 주무관 출신 과장 비율은 올해 14.5%로 올랐다.
이번 과장급 인사는 부총리가 1·2차관과 논의, 인사 기준 및 방향을 정한 후 개인별 희망실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급 및 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기재부는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재를 적극 발탁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