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뉴스분석] 미·중, ‘과잉생산’ 둘러싼 힘겨루기 본격 시작…얼마나 생산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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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이 제기한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두고 미·중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와 온라인 쇼핑몰 테무 등을 앞세운 저가 소비재 시장에서 중국이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는 현상에 대한 힘겨루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7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복잡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양자 관계를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미·중 양국이 적이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하면서 옐런 장관의 방문으로 건설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도 이날 회담 이후 낸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무역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산 능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옐런 미국 장관은 전날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광저우에서 이틀간 회담하면서 세계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의는 지난해 양국이 설립한 ‘중·미 경제금융 실무그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중 양측이 이 문제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문제’라는 틀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일 광저우에 도착해 엿새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그의 방중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광저우는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의 중심지이다. 옐런 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제조업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규제를 넘어서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를 ‘기술패권’으로 규정할 경우 미·중 간 문제가 되지만 ‘과잉생산’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유럽연합(EU) 등을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중국의 자국 내 태양광 발전 수요는 36.4%이지만 전체 태양광 설비 수출 시장의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세계 풍력 에너지 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설치 용량의 거의 60%를 공급했다. 2007년 세계 신재생 에너지의 30%를 공급하던 유럽은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무너졌다.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기차 수출 점유율도 47%를 넘어선다.
중국도 이 문제를 ‘글로벌 차원’으로 가져가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5일 공개된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력’이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의 산업 역량과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은 과잉이 아니라 심각한 부족 상태에 있다며 중국의 녹색 역량 덕분에 개발도상국은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잉 생산 문제는 중국이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하게 쏟아부은 자금은 부동산과 산업생산 설비로 몰렸다. 산업 시설마다 막대한 생산능력을 갖게 됐다. 중국은 자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중국 내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국 업체들은 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수출로 눈을 돌렸다. 중국 제조업체는 2015년 이후 전 세계 수출의 약 3.5%를 공급하던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를 도맡았다.
다만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전기차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며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중국이 과잉생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세대 제조업 기지를 노리는 인도와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은 첨단산업 투자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역에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중 회담에 적극 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결과는 이번 총선에 승부수를 던진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 경로를 바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1당이 되면 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겠지만 현재의 대체적인 전망대로 야권에 1당과 과반 의석을 내주면 미래주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에 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심판론의 파도를 타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뚫고 정국을 주도할 힘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친이재명계가 주류를 차지해 차기 당권과 대권의 교두보도 마련된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당득표 만으로 10여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조국 대표는 이 대표에 대적할 야권의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이끈다면 여당 내 위상은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대 중반(한국갤럽 기준)에 머무는데, 그의 말대로 9회말 2아웃 타석에서 역전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전 여론조사들은 그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패배하고, 특히 지난 총선(103석)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경우 한 위원장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정치 경로가 험난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자신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미래 주자를 당에 남겨둘지도 미지수다. 한 위원장의 총선 후 미국 유학설이 불거진 이유다.
한 위원장은 어디 가서 공부할 나이 아니다. 봉사할 때라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도 한 위원장이 총선 후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8일 SBS라디오에 나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소방수로 들어온 한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그 후에도 한 위원장이 당정의 중심에 서면 (남은) 국정 운영 3년 1개월이 묻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목표로 했던 민주당 원내 과반(151석 이상)에 성공한다면 지난 대선부터 이어온 윤 대통령과의 연장전, 한 위원장과의 미래주자 대결에서 일단 승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분위기에서 리스크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 공천으로 당의 주류를 명실공히 친이재명계로 바꾸고 오는 8월 전당대회와 대권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2000년 총선 승리 후 제1야당 총재로 2002년 대선 재도전에 나섰던 이회창 전 총재의 코스를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에 1당을 내주거나 이기더라도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면 당내에서부터 이 대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 다만 과반을 겨우 넘기며 의석수가 총선 전보다 줄어든다면 이 대표 리스크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과 비등한 득표율로 1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유의미한 정치인으로 매김할 수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이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쏠린다면 의석과 관계없이 야권 개편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향후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영입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20석)를 이루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만약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쳐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이 가능하다면 야권 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은 이 대표보다 가시적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3지대 빅텐트를 폈다가 갈라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현재 출마한 지역구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 화성을(동탄 지역)에 출마해 연일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며 극적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젊은 세대 인구 비중이 높은 동탄에서 당선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인정받은 차기 주자로 거듭날 수 있지만 낙선할 경우 미래 경로가 불투명해진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장을 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큰 격차로 뒤져 반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 정치 경로도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22대 총선 투표율이 1992년 14대 총선 이래 32년 만에 역대 최고치인 67.0%를 기록했다. 총선 정국을 장악한 정권심판론과 조국혁신당 돌풍, 사전투표제도 안착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71.9%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래 최근 32년 동안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4년 전 2020년 총선 투표율 66.2%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대선(77.1%)에 견주면 10.1%포인트 낮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세종시만으로 집계된 2012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69.3%, 전남 69.0%, 광주 68.2%, 경남 67.6%, 부산 67.5%, 전북 67.4%, 울산 66.9%, 경기 66.7%, 강원 66.6%, 대전 66.3%, 인천 65.3%, 충북 65.2%, 경북 65.1%, 충남 65.0%, 대구 64.0%, 제주 62.2% 순이다.
최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격전지인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작구(72.2%)였다. 동작을 류삼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동작갑 김병기 민주당·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맞붙은 곳이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탓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번이나 찾는 등 여야 모두 표심 결집에 적극 나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는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이 78.1%로 가장 높았다. 부산에서는 현역 후보들 간 대결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은 부산 북구(북갑 전재수 민주당·서병수 국민의힘)와 남구(박재호 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의 투표율이 70%를 넘으며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충남에서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투표율이 권역 내 각각 3위, 5위, 1위를 기록할 만큼 열기를 보였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대 총선에서 95.5%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낮아져 14대 총선 이후로는 70%를 넘긴 적이 없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역대 최저인 46.1%였다가 2012년 19대 총선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역대 최고치 투표율은 정권심판론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민생 경제 위기, 민주주의 퇴행 등 윤석열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투표일 직전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4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 후보나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이유 중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소위 정권심판론 반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반영하지 않았다는 답은 34.8%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5%포인트). 실제로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을 주장해온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을 얻을 것이라는 총선 예측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돌풍도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를 내세웠는데 실제 투표함을 열어 본 결과 정권심판론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윤’ 표심 뿐 아니라 거대 양당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 중 일부도 조국혁신당에 투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은 출구조사에서 11~15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됐다.
막판 ‘샤이보수’ 결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린다. 경북 투표율도 전국에서 4번째로 낮다. 대구·경북 뿐 아니라 경남·울산 등도 지난 21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줄었다.
투표율 상승은 사전투표 제도가 안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라며 다른 것보다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의미도 있겠지만 투표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실시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 31.28%로, 2016년 총선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연령별 사전투표자 비중은 60대가 22.7%로 가장 많고 50대 22.5%, 40대 15.7%, 70대 이상 15.0%, 20대 12.9%, 30대 11.3% 순이다.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는 50대가 21.9%로 사전투표자가 가장 많았다. 60대 18.3%, 40대 17.7%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20~30대, 70대 이상은 여성, 40~50대는 남성의 사전투표자가 더 많았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7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복잡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양자 관계를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미·중 양국이 적이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하면서 옐런 장관의 방문으로 건설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도 이날 회담 이후 낸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무역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산 능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옐런 미국 장관은 전날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광저우에서 이틀간 회담하면서 세계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의는 지난해 양국이 설립한 ‘중·미 경제금융 실무그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중 양측이 이 문제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문제’라는 틀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일 광저우에 도착해 엿새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그의 방중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광저우는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의 중심지이다. 옐런 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제조업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규제를 넘어서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를 ‘기술패권’으로 규정할 경우 미·중 간 문제가 되지만 ‘과잉생산’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유럽연합(EU) 등을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중국의 자국 내 태양광 발전 수요는 36.4%이지만 전체 태양광 설비 수출 시장의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세계 풍력 에너지 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설치 용량의 거의 60%를 공급했다. 2007년 세계 신재생 에너지의 30%를 공급하던 유럽은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무너졌다.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기차 수출 점유율도 47%를 넘어선다.
중국도 이 문제를 ‘글로벌 차원’으로 가져가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5일 공개된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력’이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의 산업 역량과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은 과잉이 아니라 심각한 부족 상태에 있다며 중국의 녹색 역량 덕분에 개발도상국은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잉 생산 문제는 중국이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하게 쏟아부은 자금은 부동산과 산업생산 설비로 몰렸다. 산업 시설마다 막대한 생산능력을 갖게 됐다. 중국은 자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중국 내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국 업체들은 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수출로 눈을 돌렸다. 중국 제조업체는 2015년 이후 전 세계 수출의 약 3.5%를 공급하던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를 도맡았다.
다만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전기차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며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중국이 과잉생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세대 제조업 기지를 노리는 인도와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은 첨단산업 투자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역에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중 회담에 적극 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결과는 이번 총선에 승부수를 던진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 경로를 바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1당이 되면 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겠지만 현재의 대체적인 전망대로 야권에 1당과 과반 의석을 내주면 미래주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에 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심판론의 파도를 타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뚫고 정국을 주도할 힘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친이재명계가 주류를 차지해 차기 당권과 대권의 교두보도 마련된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당득표 만으로 10여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조국 대표는 이 대표에 대적할 야권의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이끈다면 여당 내 위상은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대 중반(한국갤럽 기준)에 머무는데, 그의 말대로 9회말 2아웃 타석에서 역전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전 여론조사들은 그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패배하고, 특히 지난 총선(103석)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경우 한 위원장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정치 경로가 험난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자신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미래 주자를 당에 남겨둘지도 미지수다. 한 위원장의 총선 후 미국 유학설이 불거진 이유다.
한 위원장은 어디 가서 공부할 나이 아니다. 봉사할 때라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도 한 위원장이 총선 후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8일 SBS라디오에 나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소방수로 들어온 한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그 후에도 한 위원장이 당정의 중심에 서면 (남은) 국정 운영 3년 1개월이 묻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목표로 했던 민주당 원내 과반(151석 이상)에 성공한다면 지난 대선부터 이어온 윤 대통령과의 연장전, 한 위원장과의 미래주자 대결에서 일단 승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분위기에서 리스크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 공천으로 당의 주류를 명실공히 친이재명계로 바꾸고 오는 8월 전당대회와 대권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2000년 총선 승리 후 제1야당 총재로 2002년 대선 재도전에 나섰던 이회창 전 총재의 코스를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에 1당을 내주거나 이기더라도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면 당내에서부터 이 대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 다만 과반을 겨우 넘기며 의석수가 총선 전보다 줄어든다면 이 대표 리스크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과 비등한 득표율로 1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유의미한 정치인으로 매김할 수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이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쏠린다면 의석과 관계없이 야권 개편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향후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영입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20석)를 이루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만약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쳐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이 가능하다면 야권 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은 이 대표보다 가시적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3지대 빅텐트를 폈다가 갈라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현재 출마한 지역구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 화성을(동탄 지역)에 출마해 연일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며 극적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젊은 세대 인구 비중이 높은 동탄에서 당선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인정받은 차기 주자로 거듭날 수 있지만 낙선할 경우 미래 경로가 불투명해진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장을 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큰 격차로 뒤져 반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 정치 경로도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22대 총선 투표율이 1992년 14대 총선 이래 32년 만에 역대 최고치인 67.0%를 기록했다. 총선 정국을 장악한 정권심판론과 조국혁신당 돌풍, 사전투표제도 안착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71.9%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래 최근 32년 동안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4년 전 2020년 총선 투표율 66.2%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대선(77.1%)에 견주면 10.1%포인트 낮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세종시만으로 집계된 2012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69.3%, 전남 69.0%, 광주 68.2%, 경남 67.6%, 부산 67.5%, 전북 67.4%, 울산 66.9%, 경기 66.7%, 강원 66.6%, 대전 66.3%, 인천 65.3%, 충북 65.2%, 경북 65.1%, 충남 65.0%, 대구 64.0%, 제주 62.2% 순이다.
최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격전지인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작구(72.2%)였다. 동작을 류삼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동작갑 김병기 민주당·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맞붙은 곳이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탓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번이나 찾는 등 여야 모두 표심 결집에 적극 나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는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이 78.1%로 가장 높았다. 부산에서는 현역 후보들 간 대결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은 부산 북구(북갑 전재수 민주당·서병수 국민의힘)와 남구(박재호 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의 투표율이 70%를 넘으며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충남에서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투표율이 권역 내 각각 3위, 5위, 1위를 기록할 만큼 열기를 보였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대 총선에서 95.5%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낮아져 14대 총선 이후로는 70%를 넘긴 적이 없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역대 최저인 46.1%였다가 2012년 19대 총선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역대 최고치 투표율은 정권심판론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민생 경제 위기, 민주주의 퇴행 등 윤석열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투표일 직전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4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 후보나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이유 중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소위 정권심판론 반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반영하지 않았다는 답은 34.8%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5%포인트). 실제로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을 주장해온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을 얻을 것이라는 총선 예측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돌풍도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를 내세웠는데 실제 투표함을 열어 본 결과 정권심판론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윤’ 표심 뿐 아니라 거대 양당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 중 일부도 조국혁신당에 투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은 출구조사에서 11~15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됐다.
막판 ‘샤이보수’ 결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린다. 경북 투표율도 전국에서 4번째로 낮다. 대구·경북 뿐 아니라 경남·울산 등도 지난 21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줄었다.
투표율 상승은 사전투표 제도가 안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라며 다른 것보다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의미도 있겠지만 투표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실시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 31.28%로, 2016년 총선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연령별 사전투표자 비중은 60대가 22.7%로 가장 많고 50대 22.5%, 40대 15.7%, 70대 이상 15.0%, 20대 12.9%, 30대 11.3% 순이다.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는 50대가 21.9%로 사전투표자가 가장 많았다. 60대 18.3%, 40대 17.7%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20~30대, 70대 이상은 여성, 40~50대는 남성의 사전투표자가 더 많았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