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반헌법적 청사 방호 규정 폐지하라”···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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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인 청사 방호 규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청사 방호 규정의 목적에 재난 상황이 언급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피켓과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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